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의 뒷조사 의혹 제기 === 28일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뒷조사가 있었고 이것이 국교단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대여공세를 이어가던 가운데 [[SBS]]가 검찰 수사 중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견됐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98509|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폐기물 국내 반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며 계약 주체인 [[한국전력]]도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문서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이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5&aid=0000598510|*]] 다만 [[https://www.reuters.com/article/us-emirates-nuclear/uaes-first-nuclear-reactor-to-operate-in-2018-minister-idUSKCN1C0126|이러한]] [[https://www.enec.gov.ae/discover/fueling-the-barakah-plant/managing-used-nuclear-fuel/|보도를]]를 보면 UAE는 방사능 폐기물 보관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해외에서 재처리를 한 후 다시 UAE로 들여오는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IAEA UAE 상설대표부 하마디 알 카비가 발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UAE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셈이다.[* 물론 후자의 시나리오가 결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핵 재처리에 관해 미국에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을 가능성도 있다.] SBS의 단독 보도 이후 [[연합뉴스]]를 비롯해 각종 언론사들의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이면 합의의 존재 유무를 조사했다는 보도를 이어갔는데 [[자유한국당]]은 28일 침묵을 지켰다. 자유한국당이 '뒷조사'를 근거로 공세를 이어온 만큼 제 얼굴에 침 뱉은 형국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면계약설이 본격적으로 논란화되기 전 유시민 작가는 추론만으로 이를 추측해내 주목받았다. 28일 방송된 [[썰전]]에서[* 썰전 촬영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25일로 추정된다.] 말하길 자기가 나름대로 청와대를 취재도 해 보았으나 취재가 안 되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나온 원전수주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볼 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야기 한바가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주했을 때 핵우산 등 제공을 약속한 프랑스 기업에게 거의 돌아갔던 한화 80조 원 상당의 원전 계약을 아크 부대 파병 하나로 엎어 버리진 않았을 거라면서 국회나 국민이 모르게 추진했던 "이면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썰전의 다른 패널인 박형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UAE에게 필요한 안보협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탁월해서 성사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시민 작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화 80조 원 상당에 달하는 초거대 원전계약에 대한 대가로 안보협력과 아크부대는 너무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잘 UAE와 합의되어 오던 "무엇"인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여서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6월에 왕세제와 통화했을때도 취임축하보다는 현안 관련 문제로 통화한 것이 기사에 나 있다며 반년이 넘도록 UAE 측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무엇"인가를 UAE 측과 오랫동안 논의한 듯 싶다고 추측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현재 야당의 공세 및 추궁,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며 청와대에 맹공을 퍼붓는 동안 고구마 100개는 먹은듯 입막음 상태임에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 분위기'''~~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되었다~~라고 전했으며 정말 외교적 국익에 걸린 일이라면 야당과 언론의 무리한 억측과 공방전으로의 발전은 나라에 도움되지 않는 방향이라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또 이 문제가 앞으로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기 어려운 사안이며 최악의 경우 UAE 측에서 까발릴 수도 있지만 청와대는 그래도 끝까지 입다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UAE와 맺은 원전 계약은 $20.4bn, 즉 한화로 22조 원 가량이었다.[[https://www.ft.com/content/1655d5c6-f2e3-11de-a888-00144feab49a|링크]] 이로부터 5년이나 지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54조원의 원전 관리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80조 원은 이 두 가지 계약을 전부 합친 금액이고 이 두 계약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같이 맺어진 계약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http://www.nocutnews.co.kr/news/4899430|링크]] 이 두 경우 모두 양 대통령 모두가 직접 UAE까지 찾아가 로비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이 선정되었던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반면 납득이 가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애초에 프랑스가 유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건 순전히 프랑스가 중동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었지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선택한 것도 당연하다는 분석이었다.[[https://www.reuters.com/article/us-emirates-korea-nuclear/south-korea-wins-landmark-gulf-nuclear-power-deal-idUSLDE5BQ05O20091227|링크]][* 애초에 한국의 원전 건설기술은 미국보다도 싸고 우수하다.] 처음 원전 수주 이야기가 돌았을 때 대두된 계약 금액은 $40bn, 즉 한화 44조 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https://uk.reuters.com/article/uk-emirates-nuclear-factbox-sb/factbox-firms-bidding-for-uae-nuclear-power-plant-idUKTRE5872MN20090908|링크]] 한국과 계약하는 것이 UAE에게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했다. 여기에 아크 부대까지 더한다면 UAE는 득을 보면 봤지 이면계약까지 필요할 정도로 해를 본 것이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기에 야당들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행한 계약이고 박근혜 정부 때 이를 확인했을 테니, 당시 [[이명박근혜]] 정부의 수뇌부 인사 및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국민의당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루트로 관련 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게 더 정상이다. '정상적인 외교 계약인데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건드려서 외교 관계를 망가뜨렸다! 그 증인과 증거가 여기 있다!'는 공격은 정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가지 루머와 추측에 의존해서 비난할 뿐 제대로 사건을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해 야당 측도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들 정도로 관련 인사들이 함구했거나 '''오히려 야당에게 불리한 정보들만 얻어서''' 제대로 폭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 와중에 KBS는 SK 회장 최태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여 UAE에서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SK는 동시에 펄쩍 뛰며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의 두 주체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자 KBS는 해당 보도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http://www.dailian.co.kr/news/view/68339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29000084|#]] 29일, 한전이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 과정에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 간 체결한 주계약상 한전이 UAE 원전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41195|*]]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국감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중동 방문 진상 규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이틀 내내 침묵을 지켰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임 실장을 어떻게 소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면서 분열과 갈등·대립·반목보다는…"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고 홍준표 대표 역시 "더 팩트를 확인한 뒤에 하기로 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71326|*]] 같은 날, 청와대와 SK 모두 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오보라고 반발하던 가운데 KBS가 최태원 회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독대가 있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SK회장 최태원과의 독대는 사실이나 UAE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처음 청와대의 해명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의 독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와 SK의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됐다.[[http://news.jtbc.joins.com/html/601/NB11568601.html|#]]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3000161324584|#]] 30일 청와대 [[박수현(정치인)|박수현]] 대변인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 갖가지 의혹이 쏟아진 데 대해 "임 실장이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것은 맞지만 UAE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연결을 시키나"며 "대변인 최초 브리핑 외 이상·이하도 없다"고 밝혔다. 통상 청와대 관계자와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질 경우 양측의 암묵적 합의로 청와대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이날 박수현 대변인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도 좋다고 강하게 말하면서 "한편에선 우리를 보고 '친(親)노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임 실장이 최 회장과 만난 것은 청와대가) 기업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는 모습으로만 봐주면 안되는 것이냐"며 "(우리가 UAE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왜 자꾸) UAE와 연결짓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24830|*]] 야권은 이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